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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 "센카쿠에 미일안보조약 적용"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4-04-23 00:34 송고 | 2014-04-23 02:00 최종수정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일 전 이 신문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미일안정보장조약 제 5조의 적용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안보조약 적용 의사를 밝힌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 답변에서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게 하면,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시정하에 있고 그러므로 미일 안보 조약 제 5조의 적용 범위에 있다. 우리는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 저해하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24일 양국 간 정상회담 뒤 발표될 공동성명에선 센카쿠 열도가 명기될지는 미지수이다.
일본은 당초 센카쿠 열도에 대해 미국의 방위 의무를 명기한 공동문서를 발표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은 지난 21일 보도했다.

미국은 센카쿠 열도를 명기하기보다는 '일본의 시정권(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행사하는 권한)이 미치는 지역은 미국의 대 일본 방어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원론적 표현을 담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용인할 뜻을 표명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답변에서 "국제 안보에 대한 보다 큰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환영하고 있다"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도 일본의 참여 확대로 이득을 볼 것이다"고 말하며 아베 총리가 주창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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