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의 한 전자매장에 부착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광고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14.3.3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미국 법원의 수석판사가 '애플이 지분 투자한 특허관리전문회사 록스타컨소시엄을 통해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애플의 이익을 위한 전술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 클로디아 윌컨 수석판사는 특허관리전문회사 록스타를 비판하는 내용의 명령서를 공개했다. 클로디아 윌컨 판사는 애플-삼성전자간 특허소송을 다루고 있는 루시 고 판사의 상관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는 직접 제조 및 영업활동 없이 특허만 취득한 채 로열티를 요구해 특허괴물로 불린다. 특허괴물은 소송을 남발해 시장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록스타는 지난해 10월31일 할로윈데이에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이 애플의 특허 전략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애플과 삼성전자간 특허 소송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클로디아 윌컨 판사는 최근 발표한 명령서에서 "'록스타 컨소시엄'이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애플의 이익을 늘리는 위협 전술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설립된 록스타 컨소시엄은 애플이 지분 58%를 소유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다. 애플 외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소니, 에릭슨 등도 록스타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했다.

애플은 록스타 컨소시엄을 설립해 캐나다 통신장비업체인 '노텔네트웍스'가 보유한 특허 6000여개를 확보했다. 애플에 인수된 이후 록스타컨소시엄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공세를 벌이고 있다. 록스타컨소시엄은 지난해 할로윈데이(10월 31일)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HTC, 화웨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록스타처럼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특허만 확보해 로열티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업체를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부른다. 특허괴물은 시장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법원이 록스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애플의 특허 공세에 대해 비난을 제기한 셈이다.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주장하는 로열티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겨냥하고 있다"며 "애플의 변호인들은 배심원을 속일 수 있었지만 루시 고 판사의 상사를 속이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최근 2차전에 돌입한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22억달러(약 2조 284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때문에 잃은 수익 10억7000만달러와 특허 로열티 11억2000만달러 등이 포한된 액수다.


song6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