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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COI 北인권 보고서,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회람

북한에 상당한 외교적 압박될 듯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4-04-20 02:04 송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 모습, © News1 이기창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 인권 보고서가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문건으로 채택돼 이사국들에 회람됐다고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번 공식문건 회람은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의 공동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이들 3국은 안보리 의장에 "COI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COI가 제기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즉시 취해져야 하는 조치들에 대한 여러 권고안을 내놓았다"며 "그 중에는 안보리의 주의와 고려가 요망되는 안보리를 향한 구체적인 권고들도 포함돼 있다"고 요청했다고 RFA는 전했다.


앞서 COI는 지난 1년간의 북한 인권 조사 활동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를 지난 2월17일 공식 발표하며 북한 인권범죄의 '책임자'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같은 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를 거쳐 COI의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담은 인권결의안을 지난달 29일 채택했다.


이번 공식문건 회람을 요청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는 앞서 유엔 안보리의 비공식 토론인 '아리아 방식(Arria-Formula)'의 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며 안보리는 지난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RFA는 공식문건이 14일 회람됐다고 전해 지난 17일 비공식 회의를 앞두고 각 이사국에 회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일 회의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RFA는 이날 회람된 공식문건 전문(S/2014/276)을 공개하며 "COI의 권고안이 사실상 안보리 공식 의제가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유엔의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 채택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안보리 회원국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