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UAD 체계개발단장이 지난 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북 추정 무인기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무인기에 탑재된 부품과 카메라 재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4.4.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국방위원회를 통해 부인하고 '공동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무인기 사건이 새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정부는 일단 무인기에 장착된 사진기에 담긴 청와대 사진과 무인기의 항로, '기용날자'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이번 무인기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기에 내장된 GPS 좌표 확보에 실패하는 등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 사건 발생 20여일만에야 비로소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 역시 이처럼 우리측 조사 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데 따른 대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진상공개서를 통해 우리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북한은 '기용날자'라는 표현이 우리측이 쓰지 않는 표현이므로 북한에서 이를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말에는 '기용'이라는 단어의 뜻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 북한의 국어사전 격인 '조선말대사전'에는 '기용'이라는 단어의 뜻이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열단은 또 무인기에서 발견된 지문이 우리 국민의 것이 아니라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도 "남조선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있지 않느냐"며 "남측에는 북측 사람들의 지문만 밝혀내는 '특별도구'라도 있느냐"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북한의 주장과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 "범죄 피의자에게 증거 조사를 시키는 일은 없다"며 일축했다.

국방부 역시 "아전인수격이고 적반하장식 행태"라며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대남심리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최종 결과 발표에서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할 뿐 북한이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진상공개장'을 통해 우리측이 북한의 비행장 위치를 잘못 지목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도 나머지 반론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재반론이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사 결과가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처럼 모호하게 나올 경우 이번 사건 역시 천안함 때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진행될 조사 결과에서 이같은 '북 소행' 정황증거를 뒷받침하거나 이를 뛰어넘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야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또 북한이 '진상공개장'과 같은 심리전술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부담도 동시에 안게됐다.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건의 공동조사를 제의하며 내세운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앞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처음 언론에 등장한 조직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20일 한국,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자 곧바로 이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위 검열단의 파견을 제안, 우리측이 공동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북한이 이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천안함 사건 결과 발표에서 북한의 폭침 소행에 대한 선명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무인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천안함 당시 처럼 당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천안함 사건의 주체를 놓고 우리 내부의 여론이 갈려 이념 대립 양상까지 보이는 등 '남남갈등'을 유발하기에 좋은 상황이었던 점도 지금과 비슷하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천안함 사건 4주기 당시에도 국방위 검열단의 '비망록'을 발표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의 내용 등을 길게 나열하며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님을 주장한 바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천안함 사건의 가장 큰 타격은 해당 사건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의해 심리전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무인기 사건 조사의 최종 결과 발표는 북한이 '진상공개장'을 통해 주장한 내용들을 확실히 덮을 수 있을만큼 분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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