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군대, 지자체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박응진 기자 특검 "한덕수, 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석방 필요"…대법에 의견서(종합)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내달 4일 공개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