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군대, 지자체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박응진 기자 헌법재판연구원, 4일 '민주주의·국제질서 위기' 국제학술심포지엄중수청 4724억·공소청 1조854억…국선변호사 제도에 133억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