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근 울산과 경북 칠곡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조기 대처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또 학교폭력에 의한 학생들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근절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부모의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체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동 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학대 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론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비인도적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 신고토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도 초기에 학교,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의무신고제 등이 왜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는 "이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이 자주 보직을 이동하면서 문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련 보직을 맡으면) 적정 (근무) 기간을 보장토록 해 (실태) 파악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아동 학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 행위란 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한 고등학교(경남 진주외고)에서 학교폭력으로 2명의 학생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에서 학교폭력을 '4대 악(惡)'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학교 폭력은 이미 우리 학생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학교폭력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학교당국의 (예방) 교육과 폭력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으론 우리 아이들의 정신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체육활동과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내와 책상 앞에만 갇혀 있는 아이들이 운동장, 자연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체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환경을 바꿔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빠져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만나 교제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이런 점을 세심히 챙겨주기를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공익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예방체계와 대응체계를 모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0일로 34회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에 대해선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교통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등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를 보완키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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