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에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청와대 제공) 2014.1.6/뉴스1 © News1


'여성인력 활용'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목되며 범 정부의 정책역량이 집중되고 있다.정부의 최우선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도 여성 고용율 제고와 경력단절 예방이 해결책으로 꼽히며 관련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구상에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과 골드만삭스가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여성의 경제 참여율 확대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핵심 요소"라며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와 효과적인 경력 단절 방지책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선진국들은 여성고용을 늘려 저출산, 여성빈곤, 차별 및 양성평등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OECD는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p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2013년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77.6%, 여성 55.6%)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KDI)이 발행하는 경제정책 기관지 '나라경제'는 4월호에서 워킹맘을 주제로 특집을 다뤘다.

필자로 장윤정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장, 김부희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이상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금용한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장, 김민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자리인재센터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모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 중심의 근로문화 개선 ▲실수요자 중심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초등돌봄교실 2016년 6학년까지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사회 각 부문의 구조개선 등을 지적했다.

장윤정 팀장은 "과거 정부들의 경제정책 목표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제고에 맞춰져 있었으나 현 정부는 처음으로 국정목표를 경제성장률이 아닌 목표 고용률에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행복은 요원해지게 되기 때문이며 여성인력 활용은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정부는 여성고용 정책방향을 30대 후반에 급증하는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개선, 기존 무상보육 서비스 다양화 및 고용과의 연계 강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또 영아에 대한 종일제 돌보미 파견을 확대함으로써 영아의 시설보육을 가정양육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초등돌봄 단계에서는 6학년까지 모든 희망하는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특성에 따라 '리턴십 프로그램', '유형별 새일센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선도하고 종일제와 시간선택제 간 채용전환도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관련 입법을 제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문화 개선을 위해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해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장 팀장은 "여성이 경력을 포기하는 이유는 육아에 대한 부담 외에도 야근·회식 등 남성 중심의 장시간 근로문화, 유리천장으로 대변되는 보이지 않는 차별 등도 있을 것이다"며 "기업도 여성의 육아휴직 허용, 대체인력 채용, 단축근무 허용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을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여겨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성별.연령별 고용률(나라경제)© News1


고용노동부는 올해 10월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1개월분을 통상임금 40%가 아닌 100%로 상향해 지급할 방침이다.

또 올해 10월부터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년 이상 계약 시 6개월간 월 40만원이 지원되고 무기계약 시에는 6개월간 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이 지원된다.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매칭을 지원해주는 대체인력뱅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현재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1%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201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를 통상임금의 60%(현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부희 과장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육아는 여성의 의무가 아닌 부모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스마트워크 등 일·가정 양립 친화적인 근로형태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진 과장은 "시간제 근무자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을 신규 도입·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2017년까지 매년 150개소씩 확충해 국공립·사회복지법인·공공형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2017년까지 설치비율을 70%까지 높여 경제활동 여성 양육부담을 크게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단독설치 시 지원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설치 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하고, 산단형 어린이집 등 공동직장어린이집(최대 15억원 지원)의 설치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해당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고 과밀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2015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를 신청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육서비스 확대를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판단, 매년 보육투자를 확대해 왔다. 2013년 3월부터는 만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을 본격 실시했다. 최근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직장맘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오후 돌봄을 희망하는 1~2학년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해 운영하는 한편 지역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까지 3~6학년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가정 학생들에게는 저녁 돌봄(5시~최대 10시)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용한 과장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초등 방과후 돌봄 기능, 학교와 지역의 돌봄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28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골드만삭스와 공동 주최로 열린 '위미노믹스(Womenomics): 여성 인력 고용 확대와 한국 창조 경제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4.3.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전국 130개 새일센터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새일센터의 직업훈련과정을 기존 68개에서 올해 86개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후 원활한 직무적응을 단기간에 집중 지원하는 '새일역량교육'도 신설했다.

김민아 과장은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임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로 연계하는 것과 취업한 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지속적인 취업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등 경제정책, 저출산정책·보육정책·교육정책 등 사회정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종숙 센터장은 "지금까지의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정책은 오히려 맞벌이가구의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초등시기 돌봄정책과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했다. 각종 교육정책에서 일하는 엄마를 둔 자녀들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연하지 않은 근로방식과 장시간 근로문화가 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다"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원활하게 제도를 활용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여성고용을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이 사각지대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고르게 전달돼 실질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개선돼 가는 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지위,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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