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3.24/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이틀 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25일(현지시간) 폐회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한 53개 나라 정상,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은 이날 회의 종료와 함께 지난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정상선언문 '서울 코뮈니케'를 계승한 '헤이그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과 총 35개항으로 이뤄진 '헤이그 코뮈니케'엔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정상회의와 2012년 제2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핵물질 및 여타 방사능 물질 등이 테러에 악용됨으로써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핵 안보 과제와 분야별 실천조치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 참가국 정상들은 "핵 안보의 근본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전제 아래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및 핵테러억제협약(ICSANT) 비준 촉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 지원 △유엔 및 기타 국제 이니셔티브의 역할 지지 △위험 핵물질 최소화 △핵 안보와 핵 안전의 상호 보완 및 강화 △핵·방사능물질 불법거래 차단 및 핵 감식 능력 제고 △원자력 산업계의 관여 증진 △핵 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핵 안보 문화 장려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의 종료 뒤 브리핑에서 "이번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선 이전 회의들에서 약속한 수많은 실천조치의 이행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핵안보정상회의의 미래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의했다"며 "또 이번 회의에선 핵과 방사능 테러 등 실제 상황을가정한 정책 토의가 처음 실시돼 유사시 국가 간 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한 시사점과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또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코뮈니케 작성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며 "서울 코뮈니케의 관련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의 독자적 기술을 기초로 추진하고 있는 신(新)핵연료 개발 관련 국제협력을 환영하는 내용을 코뮈니케 문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직전 회의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24일 열린 이번 회의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핵 안보·군축·비확산 간 시너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 △핵 안보 지역 협의체 모색 △국가 간 핵 안보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원자력발전 시설 사이버 테러 대응책 강구 등 핵 안보 강화를 위한 4개 항을 제안했다.

또 25일 오전 본회의에선 △핵테러억제협약(ICSANT) 및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비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1540호 채택 10주년 기념 안보리 고위급 토의 개최 △원전시설 사이버 테러 위협 대응 주도 △공동 성과물 확대·발전 기여 등 4개 신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차 회의 당시 의장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 등에 대한 결의를 주도했으나, 그 비준에 필요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2016년 미국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때까지 헤이그 코뮈니케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 핵 안보 강화 노력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은 3회에 걸쳐 열린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2016년 미국에서 제4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핵물질 보유국과 원자력 발전소 운영국 등 전 세계 53개 나라 정상, 그리고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 분야 다자(多者) 정상회의체로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 테러를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한 것을 계기로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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