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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 있을 건 있는데…

'통일', '외교·안보'와 분리, '분권과 균형발전' 항목 별도 신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박상휘 기자 | 2014-03-25 10:13 송고

신당 추진단 정강·정책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강·정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은 '정의로운 사회', '사회 통합',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 등의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13개 분야에 걸친 정책을 정리, '4.19, 5.18 삭제' 논란이 일었던 강령 전문(前文)에는 두 사건과 상해 임시정부, 부마민주항쟁, 1987년 6월항쟁 등 역사적 사례들도 포함됐다.2014.3.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최종본이 25일 공개됐다. 최종본은 26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은 전문과 함께 정치, 경제, 복지, 고용·노동, 성평등·사회적약자·소수자, 외교·안보, 통일,분권과 균형발전,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체육, 언론·미디어, 환영·에너지 등 13개 분야에 걸쳐 신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현 민주당 강령과 새정치연합 초안은 8개 분야였으나 민생정당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13개로 세분화했다.


더욱이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 '통일'을 '외교·안보'와 분리했으며, 지방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분권과 균형발전' 항목을 별도로 신설했다.


분량 또한 당초 새정치연합 초안 17페이지에서 양측의 의견 및 새정치비전위원회 제안사항 등이 반영돼 19페이지로 늘었다.


정강·정책 전문에는 '정의', '통합', '번영', '평화'를 '새정치의 시대적가치'로 선언했다.


정의에는 집중된 정치·경제 권력의 분산, 각 부분의 권력 담합구조 해소,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해소, 자본과 노동이 상생하는 인간 중심의 경제 및 국가의 민주적 조정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에는 더불어 사는 민생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번영은 혁신경제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경제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를 지향하고자 했다.


평화에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하면서 통일을 위한 남북간 공동체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역사적 정체성과 관련해선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으로부터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의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강의 세부 사항으론 가장 중요한 통일분야와 관련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을 넣어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는 남북한의 기본합의서를 계승하기로 했다.


또 북한인권 부분에 대해선 '남북 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실효적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이고 전달체계가 투명한 대북 인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분야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혁신적 성장경제를 통해 성장을 하되 고용친화적 성장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분야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복지정책의 목표로 선정해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정성을 바탕으로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 분야는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함하도록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사회보험, 근로기준의 최소기준선이 지켜져야 하다는 점과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훼손방지 및 위법적 노동행위 근절도 언급했다.


양측은 합당 이후 당내 기구를 설치해 정강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함께 보완을 위한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당추진단 산하 정강·정책 분과위 민주당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은 2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민주화세력의 대변자, 새누리당은 산업화의 대변자 성격이 강했다"며 "새정치연합 정강·정책은 합리적 보수와 성장적 진보가 포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정강·정책에서도 압축 성장의 성과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적 경제성장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넣어 성장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며 "탈이념적, 민생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