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규제개혁점검회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7시간 넘게 생방송으로 진행된 규제개혁회의에 대해 "규제개혁이 얼마나 절실하고 시급한 것인지를 대통령의 진정성을 담아서 국민들께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 이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전날 나온 규제관련 애로사항들을 분류·분석하고, 보이지 않는 규제도 찾아내는 등 규제관련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 대변인은 "어제 나온 민원들이 해결가능한 규제인지, 당장에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지, 어떤 부처들이 협업을 해야 할지 등을 리스트를 만들어 분석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장도 얘기했듯이 규제해결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제도가 이번에 개선되며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아주 딴딴하게 준비해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행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상이라든지 또 평가, 행정 내부의 감사 등등 해서 공무원의 행태와 행정 문화가 바뀌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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