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취소 소송"처리 불가능한 골치덩어리로 전락할 것"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발표 기자회견에서 권필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박응진 기자 현직 검사 "많은 사건 처리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 위험 올라가"'재판소원' 추진 후폭풍…"4심제로 소송지옥" vs "기본권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