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가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12.10/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되기 까지 수정하는 고통이 많았음을 시인하고 최종안에서 제외된 정책과제들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담화문에서는 빠졌지만 기재부가 처음 배포한 자료에 담긴 과제도 여전히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담화에 앞서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15대 핵심·100대 실행과제로 나눠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25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과 관련 참고자료에는 예고 과제 중 절반이상이 빠진채 9+1정책으로 축약돼 공개됐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대과제 밑에 각각 별도의 3개 중과제가 배치됐고 통일과제는 별도로 제시됐다. 세부 실행과제도 25개로 압축됐다.

이바람에 혁신 3개년 계획에서 빠진 과제는 유보되거나 포기되는 것인지 추진여부가 애매해졌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담화문에 담긴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는 것일 뿐 처음에 담겼던 과제들도 무의미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담화문에 있는 정책들이 3개년 동안 무게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여기서 빠진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도 있고 다시 검토과정을 거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초안에 있었던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다만 여기서 분리가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 관계부처 등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협업은 잘 됐다고 본다"며 "각 부처 등이 실행방안을 담다보니 어려움과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협업 움직임이) 미온적으로 보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가 주관해 만든 실행안에서는 너무 많은 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설득력과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봐서 칼질(?)을 했다는게 청와대와 기재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논란이 많아 이견 조율이 미처 안됐거나 아예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잘라낸 흔적도 많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도 혁신 실행안을 마련하기 까지 고치고 또 고치는 고통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청와대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어떤 과제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체면을 구긴 셈 아니냐는 반응에는 "청와대와 업무는 늘 함께 한다"며 "정책을 펴는 데 (부처가 처음 추진한 정책이 많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따라) 부처가 이겼다 졌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같이 한 일인데 수정됐다고 해서 누군가의 면이 상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현 부총리는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 담화문이 만들어졌다"며 초안 자료로 보도가 먼저 나가면서 일부 혼선을 빚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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