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법학)는 18일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로 번복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통합진보당 변호인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또 검찰이 당초 이 의원에 대해 20년 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허황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허황한 꿈에 20년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죠"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과 전쟁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들 허황하다고 봤다"며 "뉴욕을 폭파하겠다, 그것도 허황된 것이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낭만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심의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재판과 헌재의 심의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사실상 영향도 있다고 봐야한다"며 "이렇게 되면 헌재에서도 해산 판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지금까지 통진당에서 차지했던 비중으로 볼 때 헌재도 그것을 배척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통진당이 해산될 경우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권에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판결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 통진당에서 모든 후보를 내고 그럴 경우 야권표가 나눠지겠지만 해산돼 버리면 통진당 후보도 없으니까 오히려 야권표가 단일화 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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