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피의 사건 결심 공판일인 3일 이석기 의원이 수원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4.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내란음모 혐의로 1심 재판에서 12년 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제명하는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이 감옥에 있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실상 이 의원은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이어서 민주당이 (제명 처리에)합의 해주지 않아도 새누리당이 구태여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 의원은 12년 형이 확정되고 또 10년 동안 정치를 못한다"며 "이 의원이 바로 제명되면 새로운 비례대표 한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비례대표 한 사람이 들어오면 돈(예산)이 나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다만 "원론적으로는 이 의원 같은 사람이 여전히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국회의 수치"라며 "그래서 저는 (제명)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반론에 대해선 "법적으로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의원은 명백히 국가와 역사 앞에 죄를 지은 것"이라며 "여태까지 발언한 것이라든지 RO모임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든지, 설령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이 저지른 국가와 역사 앞의 죄상으로 볼 때 국회의원 직에서 제명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