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상 처음 현직 의원 '내란음모' 유죄· 중형 선고내란음모 주체 'RO' 인정…"국헌문란 목적·내란실현 위험 있다"'적기가 제창' 등 제외...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대부분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