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상 처음 현직 의원 '내란음모' 유죄· 중형 선고내란음모 주체 'RO' 인정…"국헌문란 목적·내란실현 위험 있다"'적기가 제창' 등 제외...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대부분 유죄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일인 지난 3일 이 의원이 수원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기사정의당 "이석기 내란음모 실형은 무리·부적절"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김정운 부장판사는'내란음모' 압수수색 이후 속전속결 174일통진당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 반발이석기 변호인단 "정해진 결론에 꿰어 맞춰진 느낌"'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