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관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2.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3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촉발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 요구와 관련,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면 무력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에 출석, 주민번호 등록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주민등록번호가 국가적 인프라 구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근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정보보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대책 강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주민등록번호을 최소 수집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안으로 이중 장치도 강구하겠다"면서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면 개편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추진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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