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 영어 사교육 부담 완화와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체육 분야에 있어선 러시아에 귀화한 쇼트트랙 스케이팅 선수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를 예로 들어 "안 선수 문제가 파벌주의, 줄 세우기, 심판 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려 있는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 소재 한국예술대학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과 문화·체육은 개인의 소질과 꿈을 실현하고,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국민행복을 구현하는데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여러분의 책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과잉 영어교육 요구하는 교육현실… 근본적 개선 필요"

박 대통령은 먼저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해 "우리의 교육 현실이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선행학습·출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또 지나치게 어렵고 많은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사교육비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과잉 영어교육을 요구하는 교육현실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주입식 교육으론 새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 그래서 우린 꿈과 끼를 키우는 새로운 교육을 교육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대선공약에 따라 시범 도입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책 대상자인 학생·학부모가 이것을 체감하고 있는지를 세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부의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 발표에도 여전히 전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간소화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의견을) 교환해나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엔 대학진학이 일반화해 있지만, 능력을 중시하는 다른 나라에선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일·학습 듀얼(병행) 시스템과 같은 '선(先) 취업-후(後) 진학'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양한 (입시) 전형을 만들어 먼저 취업한 뒤, 다시 진학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청년 실업률 해결에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역사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는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은 있어선 안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선수 차별, 체육경쟁력 깎는 일… 체육비리 반드시 근절해야"

박대통령은 문화·체육 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진정 국민 피부에 와 닿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이상화 선수는 하지정맥과 무릎에 물이 차는 것 등으로 고생하면서도 자신의 실력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러시아에 귀화한 안현수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최고 실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꿈을 펼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린 각 분야의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사심 없는 지도자와 가르침이 필요하다. 선수를 차별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인재들의 역량을 사장시키고 우리의 체육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린다"며 "문체부에선 선수들이 실력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책, 그리고 체육비리 관련해선 반드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비인기종목과 사회체육, 엘리트 체육 등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 국민체육시대와 건강시대를 열어 가는데 체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문체부는 매년 미시적으로 수천여 개의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거시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폭넓게 통찰하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미술 분야의 경우도 시장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좀 더 개선책을 마련해 현장 예술가들의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과 문화재 행정 분야에서의 비리 근절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재 행정 분야에선 그동안 쌓여왔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자격증 불법 대여가 적발되고 광화문과 숭례문 목재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의 문화재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무형문화재 선정과정에서의 잡음도 없애야 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면 책임을 확실히 물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문화재청은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문화재 수리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문화에서 정부의 제도·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민행복의 물길이 열린다"면서 "오늘 업무보고가 정책의 구체적 목표와 계획을 국민과 공유하고, 새롭게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엔 정홍원 국무총리와 서남수 교육부·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박준우 정무·이정현 홍보·조원동 경제·윤창번 미래전략·모철민 교육문화·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이 박 대통령을 수행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이날 교육부·문체부의 업무보고가 서울예대에서 열린 배경에 대해 "예대가 대학인 만큼 교육부 소관이지만, 서울예대 출신 인사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각 분야에 진출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문화부의 업무와도 연결된다"며 "교육과 문화의 접점, 공통분모라고 생각돼 이곳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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