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정신적피해는 보상 안한다"…내부자료 공개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NH농협카드(비상대책TF단)가 지난 5일 금융감독원과 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고객정보 유출관련 피해구제 대책 계획서 사본© News1

NH농협·롯데·KB국민 등 카드3사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고객피해와 관련 일반적인 '정신적 보상'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카드3사의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들은 모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구제계획에서 제외시켰다. 피해보상 범위를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한 것이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금융감독원에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카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실제 발생된 경제적·금전적 피해에 한해 증빙자료 징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한 정신적피해·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시했다. 정보조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 당시 '정신적 보상'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던 손경익 전 분사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또 롯데카드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직접 피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카드도 피해구제 보상원칙에 고객정보 유출에 따라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전적으로 보상한다고 밝힐 뿐 정신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카드3사 모두 당초 기자회견장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뒤 일반적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7일 김 의원은 "이같은 결정은 결국 카드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평소보다 판촉전화, 음란사이트 홍보, 대출 권유 문자가 증가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책이라 지적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