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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김용판 무죄 선고까지

(서울=뉴스1) | 2014-02-06 05:54 송고 | 2014-02-06 06:00 최종수정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1월 4일 오후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채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며 오피스텔 급습·대치
▶12일 국정원 직원 김씨 "정치중립 지키고 있으며 대선 관련 악성 댓글 단 적 없다"
▶13일 국정원 직원 김씨, 서울 수서경찰서에 PC·노트북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서 분석
▶15일 서울 수서경찰서, 국정원 직원 김씨 소환조사
▶16일 수서서 "국정원 직원 김씨 컴퓨터 분석 결과 대선후보 관련 댓글 작성 여부 확인할 수 없다" 수사결과 브리핑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1월
▶3일 수서서, 국정원 직원 김씨 99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대선 관련 댓글 단 사실 확인
▶4일 수서서, 국정원 직원 김씨 재소환
▶31일 수서서 "국정원 직원 김씨, 정치적 성향 댓글 49개 달았다" 발표

◇2013년 2월
▶6일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국정원 수사 축소·외압 의혹 관련 김용판 전 서울청장 고발
▶20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 현 직원 정모씨 직무상 기밀누설(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당시 부장검사 최성남) 수사 착수

◇2013년 4월
▶1일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내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고발
▶18일 수서서, 국정원 직원 김씨 등 3명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18일 서울중앙지검, 원세훈 전 원장 수사할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구성
▶20일 권은희 수서서 수사과장(현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국정원 수사에 윗선 개입" 폭로
▶22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차 소환조사
▶26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1차 소환조사
▶29일 원세훈 전 원장 1차 소환조사 "검찰조사에 충실히 응했다"
▶30일 검찰, 역대 두번째 국정원 압수수색
◇2013년 5월
▶2일 국정원 수사 축소·외압 의혹 관련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관계자 고발인 조사
▶8일 권은희 과장 소환조사
▶13일 이광석 전 수서서장 소환조사
▶20일 서울청 압수수색
▶21일 김용판 전 청장, 국정원 수사 중간결과 발표 축소·외압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
▶22일 민주당, 원세훈 전 원장·이종명 전 차장·민병주 전 국장 등 9명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
▶25일 김용판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27일 검찰, 서울청 사이버분석팀장 박모 경감이 노트북 데이터 삭제한 정황 확인해 조사
▶28일 원세훈 전 원장 2차 소환조사
▶29일 민주당, 김용판 전 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2013년 6월
▶11일 검찰, 원세훈 전 원장 불구속기소(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불구속기소(선거법·형법상 직권남용·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방침 발표
▶14일 검찰,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 원세훈 전 원장(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김용판 전 청장(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 제보 전 직원 정모씨(선거법, 국정원직원법 위반)·김모씨(선거법 위반), 경찰 증거인멸 의혹 박 경감(증거인멸) 등 5명 불구속기소
▶17일 민주당 "권영세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국정원, 김용판 전 청장에 압력 행사" 의혹 제기
▶18일 민주당, 기소유예 처분받은 이종명 전 차장·민병주 전 국장 등 5명에 대해 재정신청
▶19일 조선일보 "김기용 전 경찰청장, 국정원 직원 김씨 오피스텔 영장 보류" 보도
▶19일 김기용 전 경찰청장, 국정원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전 김용판 전 청장·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간 통화사실 인정
▶21일 검찰, 국정원 수사 축소·외압 의혹 서울청 고위간부 추가수사

◇2013년 7월
▶5일 검찰 "박원동 전 국장 소환조사했다"
▶8일 원세훈 전 원장 첫 공판준비기일
▶19일 김용판 전 청장 첫 공판준비기일 "국정조사 이후로 재판 해달라"

◇2013년 8월
▶14일 김용판 전 청장,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출석했지만 국정조사는 불출석
▶16일 김용판 전 청장·원세훈 전 원장, 국정조사 출석했지만 선서 거부
▶19일 권은희 과장, 국정조사 출석 "김용판 전 청장, 전화로 외압"
▶19일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청문회서 "검찰,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CCTV 짜깁기" 의혹 제기
▶23일 민주당, 김용판 전 청장·원세훈 전 원장 '선서거부'한 혐의로 고발. 서울청 관계자 10명도 위증 혐의로 고발
▶23일 김용판 전 청장 첫 공판
▶26일 원세훈 전 원장 첫 공판
▶30일 권은희 과장, 김용판 전 청장 재판에 증인 출석 "압수수색 허가했다가 입장 바꿔"

◇2013년 9월
▶17일 이광석 전 서장, 김용판 전 청장 재판에 증인 출석
▶23일 법원, 이종명 전 차장·민병주 전 국장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27일 김용판 전 청장 재판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CCTV 영상녹화물 검증
▶30일 경찰청, 권은희 과장에 "언론 인터뷰했다"며 경고 조치

◇2013년 10월
▶14일 김용판 전 청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 또 선서 거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서 '국정원 수사 축소·외압 의혹' 공방
▶16일 김현 민주당 의원, "국정원 수사 현직 경감, 공문서 무단유출" 의혹 제기
▶18일 검찰, '항명 논란' 윤석열 팀장 국정원 특별수사팀서 배제
▶21일 윤석열 전 팀장·조영곤 서울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수사 외압' 놓고 충돌

◇2013년 11월
▶11일 '외압 논란' 조영곤 지검장 사의 표명
▶14일 민주당, 김용판 전 청장 경찰문서 외부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21일 김기용 전 청장, 김용판 전 청장 재판에 증인 출석

◇2013년 12월
▶19일 김용판 전 청장 피고인신문
▶19일 시민 610명 "부정선거로 소송 입었다" 김용판 전 청장·원세훈 전 원장 등 상대 소송 제기
▶19일 검사징계위, 윤석열 전 팀장에 정직 ·박형철 부팀장에 감봉 확정
▶26일 검찰, 김용판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

◇2014년 2월
▶4일 검찰, 경찰 증거인멸 의혹 박 경감(증거인멸)에 징역 1년6월 구형
▶6일 법원, 김용판 전 청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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