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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력한 어조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15일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에 따르면 시주석은 14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7명의 상무위원 전원과 정치국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도자,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등 중국의 당정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 시진핑 주석 "당 내 권력층 감시 감독 강화"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당 내 기풍 문제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과 연관있다"며 "공금은 공적으로만 사용하고 조금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공권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손을 뻗으면 반드시 잡히게 돼있다(手莫伸，伸手必被捉)'는 도리를 명심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표현은 중국 혁명원로 천이의 시에 언급된 내용으로 '당과 인민이 감시하고, 만 개의 눈이 노려보고 있어 도망가기 어렵다'라는 내용과 이어진다.

특히 시 주석은 "극약 처방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엄격한 법률이나 제도로 혼란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독을 치료하기 위해 뼈를 깍아내고 독 오른 손목을 잘라내는 장수의 용기를 가져 '당풍염정(黨風廉政·당의 기풍과 청렴한 정치)을 건설하고 반부패투쟁을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한해를 당의 기율, 정치기율 및 기율의 집행과 감독 행위를 강화하는 시기였다고 평가하면서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는다는 자세를 견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반부패 세력에 대한 고강도 태세를 유지하면서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부패가 자생하는 환경이 여전히 조성되어 있고 반부패에 투쟁하는 환경은 여전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은 권력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 권력자들을 포함한 지도자급 간부들의 권력행사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내부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권력을 감시하는 제도가 '종이 호랑이'나 '허수아비'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 시 주석의 부패 척결의지 탄력 받을 듯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발언은 권력층을 포함한 간부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당내 개혁을 단행해 반부패제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팡닝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소장은 "장기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방법이 맞다는 당 지도부의 생각이 분명해졌다 더욱더 분명해졌다"며 "겉핥기 식으로만 간다면 기풍은 영원히 바꿀수 없기 때문에 (부패 척결 의지는)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서 절대 놓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중앙당사연구실의 연구원인 쉐칭차오는 "반부패에 대한 고압적인 태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한치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로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이는 중앙 지도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올해에도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아들이는 힘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화이더 중국정법대학 부교장은 "권력층의 부패는 권력을 정당하지 않게 행사하거나 이를 금전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며 "부패 감시를 위한 효과적이지 못한 제도는 부패를 생산하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감시감독 제도를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따라 반부패제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개최된 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된 지도층들의 권력 감독 강화 제도가 이번 기율위원회 회의를 통해 탄력을 받게 돼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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