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경 © News1 김대벽 기자

일본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편집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댜오위다오)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것을 14일 공식 확인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이날 국무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연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그는 "미래를 담당하는 아이들이 일본의 영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고유의 영토를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간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반성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개정시에는 외교 경로를 통해 더 정중하게 설명하겠다"는데 그쳤다. 문부과학성은 가까운 시일내에 해설서를 이같이 개정하고, 2016년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는 방이다.

일본이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는 10년마다 개정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학습 지도 방식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교과서 제작회사의 교과서 작성과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에 지침이 된다.

그동안은 쿠릴열도의 4개 섬(북방영토)에 대해선 중학교 해설서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돼 있었고 고교 해설서에선 정부 견해를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독도에 대해선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해설서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는 언급이 없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언급은 중고 어느 해설서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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