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고문 등 사정으로 임의성 결여…증거능력 없어 무죄"고 최규식씨 등 3명, '입북 혐의'는 유죄 판단...시효 지나관련 기사'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성희 교수 재심서 간첩 혐의 벗어 "정부, '김상순 간첩사건' 피해자에 4억원 배상"'막걸리보안법' 위반했다가…38년만에 무죄故 도예종씨, '1차 인혁당 사건'도 무죄'긴급조치 9호 위반' 고은광순, 재심서 무죄'유럽 간첩단' 사건 43년만에 재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