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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이재명 시장 사찰, 무차별 불법 정보수집"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최동순 기자 | 2014-01-07 06:19 송고

민주당은 7일 자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동향 파악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의 불법 정보수집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는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행위에 이어 국정원이 또다시 불법적인 국내정보 수집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원 정보관(IO)이 이 시장의 석사논문과 가족사, 성남시가 발주한 수의계약 현황 자료까지 수집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활동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국내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 오직 5개의 국내 보안정보에 불과하다"며 "이 시장에 대해 국정원 IO가 수집한 정보 중 그 어느것도 이 5개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근절하기 위한 개혁이 국회에서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이 또다시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불법적인 정보수집과 정치관여 행위를 거리낌없이 지속해왔다는 것은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IO가 석사논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해당 대학에 출입한 지난해 12월 30일은 국정원개혁특위가 IO의 불법 정보수집 행위 근절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던 날"이라며 "국정원 간부들이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고개 숙이던 시간에 국정원은 과거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표리부동하고 후안무치하게 불법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와 직무범위 행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자행한 직원에 대해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은 진실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남 원장이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항의방문을 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광범위한 정치 사찰과 선거 개입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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