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문병호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최영호 기자© News1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참담하다”는 표현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지방선거 개입·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이 시장은 7일 시청 한누리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석사논문표절 논란과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 사찰 및 자료 요구 등 국정원이 광범위한 정치 사찰과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국정원 K 조정관이 지난해 12월30일 가천대(옛 경원대) S 부총장을 방문, 표절시비 상황 등을 설명함으로써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논란 사실을 유포해 국정원법 9조2항 2호 및 제18조를 위반했다.

K 조정관은 특히 S 부총장에게 가천대 길병원 비리사건을 언급한 뒤 국회도서관에 비치돼 누구나 입수할 수 있는 논문을 굳이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요구, 학교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이 시장은 “이 같은 석사논문 표절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등이 핵심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는 결국 지방선거의 쟁점현안 한가운데 국정원의 개입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K 조정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시청 자치행정과를 찾아 기술심사팀장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김모 팀장의 진급 시점과 현 근무처를 확인하는 등 인사정보를 수집, 국정원법 3조를 위반했다.

특히 이 시장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시민주주 버스기업’에 대한 자료를 일자리창출과에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공문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하자 결국 단순 통계만을 받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외 정치사찰에 나섰다.

이 시장은 “열거한 사실들은 우연히 발견된 사안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언급한 내용 외에도 광범위한 정치사찰 및 직·간접적 선거개입이 이뤄졌을 것이다.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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