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과 '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 민주당 의원, 정종섭 서울대 교수, 우윤근 민주당 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201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연말·연초 정치권에서 집중 제기된 개헌론이 계속해서 추진동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지가 보다 불투명해졌다.여야 의원 1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모임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갖고 1월내에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키로 했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달 중순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자문위)'를 출범시킨다고 지난 2일 밝히면서 개헌론에 불을 지폈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집권2년차를 맞아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론에 대해 "국민과 힘을 합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될 시점에 개헌론에 나라가 빨려들면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 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개헌추진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은 적극적인 개헌 추진에서 미온적으로 바뀐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개헌 관련 언급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우선순위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급 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1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탄력을 못받게 되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전에 어제(5일) 홍문종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전 개헌논의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힌 것도 청와대와 교감이 있어서 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개헌론에 무게가 실린 것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새해 들어 정식으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하면서인데 그마저도 대통령의 입장이 부정적이라면 탄력을 잘 못받지 않겠느냐"며 "개헌은 여야가 같이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입장을 가지면 여당 사람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개헌이슈를 꺼내는 건 적합하지 않으며 개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기는 있을 것인데 있다면 지방선거 이후"라고 밝힌바 있다.

개헌추진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수도권 의원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개헌관련 얘기가 눈에 들어오던데 이렇게 되면 내가 봐도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원들도 당대표 선출이나 당내 권력 경쟁 구도에 관심이 있지 개헌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고 말은 하지만 몸이 안 따라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추진하자는 것 아니냐"며 "일정이 촉박한데 개헌안이 쉽게 도출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영남권 새누리당 중진 의원도 "당초 개헌추진모임에 참여할 때 '언제(시기)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해서 참여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을 에워싼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데 개헌 이슈를 던져 놓고 다투고 하면 그야말로 블랙홀이 된다"며 "민생문제는 뒷전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말기에 개헌을 추진하면 레임덕이 왔는데 되겠느냐고 하는데 진정 국민이 원하면 된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개헌은 논의할 수 있지만 주 어젠다로 할 것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헌론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재오 의원측은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은 "다만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멈칫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실제로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헌법 제128조~130조) 대통령이 반대하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 의원측은 "그러나 국민여론이 중요하다"며 "개헌추진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개헌에 동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는 의원 150명이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발의까지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개헌 계속 추진의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의 '멈칫'하는 일반적 기류와는 달리 새누리당 출신의 강창희 의장 측과 민주당의 입장은 정권 초에 개헌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배성례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앞서 헌법개정자문위를 출범시킨다고 발표한 것이며 이달 중순 쯤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을 추천받아 자문위를 구성하는 등 예정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여야 다수가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는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추진모임 고문인 유인태 민주당 의원은 "정권 초기 개헌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것"이라며 "5년 단임제 하에서 어느 대통령이고 (집권)2년 반만 지나면 레임덕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제는 경제가 좋아서 한가하게 이제 개헌을 하면 된다고 한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역시 쳇바퀴가 도는 것이다. 처음에 1~2년차에 대통령 누구나 하지 않으려하고 2년 반 정도 지나 차기 대권주자들이 나오면 못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5년 단임제를 고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쨌든 금년 중에 발동을 걸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새누리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본다"며 "처음에는 의원들이 눈치를 보겠지만 속내는 여당의 3분의 2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한 영남권 의원은 "역대 대통령치고 임기초반에 개헌하자고 한 사람이 없다"며 "개헌문제를 꺼내놓으면 다른 국정 어젠다가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임기 후반에 가면 못한다. 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추진모임은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현재 발표된 개헌 시안(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우윤근 민주당 의원 안) 2가지를 놓고 최종안 도출을 위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어서 개헌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두 가지 시안은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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