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대구지하철사업 예산 편법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정홍원 국무총리의 예산안 통과 인사말을 막아서고 있다. 2014.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이날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불거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역구와 관련된 이른바 대구도시철도 연장사업 '쪽지예산' 논란과 관련, 이미 의결된 예산안을 수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예산 편성(2014년분 50억원)을 겨냥, "불법 예산을 삭제하고 재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벽 열린 긴급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문제가 된 예산에 대해 전액 무효화를 해야 하고 책임자의 문책 등 상응하는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은 여권의 실세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한 사기"라며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상임위에서 정해진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선 상임위 승인을 받아야 하다는 게 국회법 제84조 5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관련 예산을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에게 새로운 비목 설치를 요청했지만 주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후 바로 이뤄진 절차는 별도의 조치 없이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산을 갖다 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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