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3.12.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예산안 처리 시한인 31일 오후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비롯해 새해 예산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의견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의결한 국정원 개혁법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새해 예산안 등과 함께 일괄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외촉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의총 발언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법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특위 의결을 거친 법안들이 법사위에 올라올 경우 수정안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송광호 의원 역시 "국정원 개혁법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 외에도 몇몇 의원들이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등 출입금지 법제화를 비롯해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가 정보기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외촉법 개정안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외촉법 처리를 '부자증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 등)를 담은 세법 개정안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세법 개정안과 연계해 우리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준 것이지 외촉법과 연계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안에 외촉법까지 연계돼 있다면 양도세 중과 폐지 합의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 이미경 의원 등도 외촉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여야가 있는 협상의 결과물인 만큼 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외촉법 처리에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외촉법이 나라 망하는 법이냐"며 "표결을 해서라도 끝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법안 자체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새누리당이 연계시킨 국정원 개혁법안을 무산시킬 만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외촉법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준예산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당내 진통으로 인해 이날 오후 속개될 예정이던 본회의는 물론 법사위, 예산결산특위 등이 줄줄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과 개혁법안들이 자칫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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