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태흠·김무성 의원, 민주당 박기춘·이윤석 의원. 2013.12.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철도노조가 30일 파업 철회를 결정하며 철도파업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국회가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철도노조가 22일을 끌어온 최장기 파업을 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건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이미 진행중이라 사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특히 정부는 파업철회에 따른 환영보다 국회에서 구성된 소위의 입김으로 사업 추진일정이 '삐그덕' 거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자칫 정부-노조간 직접 대결이 여야 대리전으로 가면서 '되는 일'이 없어지는 게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다. 또 정부와 코레일이 노조가 파업은 풀어도 징계 등 책임을 묻는 절차는 지속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도 갈등의 불씨를 남긴 부분이다.

◇정치권 사안마다 제동…사업 추진 걸림돌 우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는 반기면서도 국회에서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회가 자칫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 '철도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큰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실제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진 직후 "파업 철회는 환영한다"면서도 "노조가 수서발KTX 추진 철회를 계속 요구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정부는 수서발KTX 법인을 바라보는 여야간 의견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나설 경우 오는 2016년 1월 수서발KTX 정식 개통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논의의 진행 양상에 따라 수서발KTX 출범을 아예 원점에서 재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부가 추진해온 경쟁체제 도입이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

정부는 철도민영화금지법안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은 부정적이나 야당과 코레일 노사 양측 모두 호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영화 금지 법제화는 한·미FTA 위배 등으로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개방에 역행해 '역진금지(래칫)' 조항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어느 선까지 협의할지 알 수 없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실효성 없는 공방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성은 희박하나 수서고속철도 사업이 아예 원점에서 논의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노조 징계도 논의…"불편"
정부는 노조 징계 건 등 철도파업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반해, 정치권에서는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에 대해서는 강공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지도부 490명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물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직권면직 입법'을 추진하는 등 노동운동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노조와 극적으로 타협해 정부의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노조 징계건이 전원 징계 철회 등으로 결정되면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받기 어려워진다"며 "노조의 입김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g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