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백성곤 홍보팀장이 철도노조 파업 17일째인 25일 오후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박응진 기자 현직 검사 "많은 사건 처리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 위험 올라가"'재판소원' 추진 후폭풍…"4심제로 소송지옥" vs "기본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