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안 의결…성매매 강요 최대 10년형배임수재 최대 5년·변호사법 위반 시 최대 7년형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53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대법원 제공)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