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선 2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경찰 관계자가 문을 뜯고 진입하자 노조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 강제구인을 위해 경찰이 22일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무려 12시간 동안 진입작전을 벌였지만 은신 중이라던 철도노조 지도부는 단 한명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경찰이 책임론과 함께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게 됐다.경찰은 이날 병력 5500여명을 투입해 경향신문사 1층 출입문을 부수고 살수차, 에어매트 등을 동원하면서 진입에 성공했지만 이를 가로막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8명만 연행하고 정작 지도부 체포에는 실패했다.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가 이미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진입작전 시작 전인 이날 새벽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비책이 없었던 점과 강제 진입작전 계획이 민주노총에 고스란히 노출된 데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4일째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경찰들이 잠긴 출입문을 열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이에 앞서 철도노조와 대화를 외면하고 무리하게 강제수사로 전환해 사용하기 편리한 무력에 의존하면서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대응 일변도 대응도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진입작전도 법적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법집행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수수색이 기각된 상태에서 체포영장만으로 강제 진입작전을 벌인 데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이날 오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률가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수색은 가능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때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며 "1층 문을 경찰이 다 뜯고 들어간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위반이고 주거침입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도 "법제사법위원회에 확인해보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던데 체포영장만 갖고 이러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위"라며 "무리하게 진압하다 용산참사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적법하다"고 해명했지만 적법성 여부는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로 남았다.

이날 지도부가 빠져나간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없이 무리하게 진입작전을 벌인 데 따른 책임에 대해 경찰지도부 등 관계자들은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하나같이 말하기를 꺼리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경향신문사 건물 진입과 체포영장 집행에 직접 나선 연정훈 남대문경찰서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최성영 경비과장은 "이건 수사 소관"이라며 "상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찰은 이날 뒤늦게 자료를 내고 "김명환 위원장이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과 통신수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지도부 상당수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있다는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소재를 확인한 이상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수색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청 관계자는 "새벽에 빠져나갔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는 좀 더 알아봐야 한다. 어떻게 됐는지 경위파악이 온전히 되지 않았다"며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는 밤새 검토를 해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제 진입작전이 노동계 전체에 반감을 불러 일으키며 총파업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으로까지 비화됐다는 점도 경찰에게는 부담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진입작전을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23일부터 확대간부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28일에는 총파업을 조직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개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진입작전으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가세하기로 한 이상 향후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전망이 뚜렷해지는 등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구인을 비판하는 시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이날 상황을 언론, 실시간 SNS 등을 통해 접한 여론도 대부분 무리한 진입작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서면서 정부당국과 한국철도공사의 입장 또한 난감하게 됐다.

철도노조 지도부 등이 건물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 직후 네티즌들은 "그러니까 영장 가져와서 계시냐고 물어봤으면 이런 일 없잖아"(@u_**), "시민을 대상으로 분풀이하는 공권력을 보며 이제 확실히 반정권 투쟁의 시기가 온 것 같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한다"(@mino****), "내일자 경향신문 1면에 건물 수리비 청구서 찍혀 나오면 화룡점정"(@milpi*****) 등 트윗을 남겼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