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연석회의' 특검법 공동발의…"유사사건 재발 막아야"

2013.12.22 오전 03:40

본문 이미지 -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이 법안은 현재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계속 중인 부분을 제외하고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국방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수사하기로 했다. 민간인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관계자들까지 포함한다.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 축소·은폐·조작 문제와 함께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특히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3.12.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이 법안은 현재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계속 중인 부분을 제외하고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국방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수사하기로 했다. 민간인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관계자들까지 포함한다.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 축소·은폐·조작 문제와 함께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특히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3.12.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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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