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오른쪽),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이번 주 여야 단일 개혁안 도출을 시도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당 대표-원내대표간 4자 회담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등을 연내 입법 또는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한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모두 9개 사항에 합의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지난주 이 같은 합의사항을 두고 두 차례 공청회와 18일과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진술과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하지만 9개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입법 내용을 놓고 양측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다른 방향으로 갈리고 있어 최종 합의가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3일 오전 10시 문병호 야당 간사와 만나기로 했다"며 "가안 또는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고 하기 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개혁안을 내고 민주당은 그쪽 개혁안을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3일 합의가 안 되면 24일 전체회의가 열리니까 논의를 해봐야하지 않겠느냐"고 합의안 도출 전망을 그리 밝게 예측하지는 않았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원내대표 회담(4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무작정 합의를 위한 합의가 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내용 있는 합의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의원은 "24일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그전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힘들다"며 "특위 자체 개혁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한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그때가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현재 4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양측의 합의사항을 두고 맞서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정원 등에서 펼치는 사이버심리전의 경우 민주당은 전면금지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안보활동을 위해 어느정도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관(IO)출입제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면폐지, 새누리당은 국회, 정당, 언론 기관에만 출입을 통제하자는 제한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법제화의 경우 새누리당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같은 문제가 과연 정보기관에 어떤 형태로 정착될 때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김재원 의원)"며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고발절차를 치밀하게 다듬으면 입법이 가능하다(문병호 의원)"며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 개혁에 성과가 없으면 새해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연말을 앞두고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여야가 다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다음주 중반 이후부터 양측의 물밑 접촉과 함께 일괄타결을 목표로 한 여야 지도부 4자 회동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문병호 의원은 "서로 입장차가 커 합의가 안 되고 계속 대립이 되면 연말국회가 원만히 이뤄지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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