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19일 당선이 확정된 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2.12.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오는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박 대통령 당선은 많은 진기록의 탄생과정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었고, 51.6%의 득표율로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첫 과반 득표 당선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부녀 대통령 탄생이었다.

당시 당선 소감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리고 "선거 중에 크게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의 세 가지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같이 약속한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후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취임 직후 추진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비롯해 원전비리 척결,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개혁 등이 그것이다.

또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한 결과 경제 회복의 기미가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확고한 원칙에 입각해 대응한 대북문제와 취임 1년차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외교분야 등에선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야당은 "잇단 인사실패와 특정 지역에 치우친 인사로 국민대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대선 공약의 양대 축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후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지난 1년간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혀 야당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불통'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같은 공과를 바탕으로 최근 과반이 넘는 54%의 당선 1년 지지율(한국갤럽 조사)을 기록하고 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진행 중

당선 1년, 취임 후 10개월의 공과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섣부른 감이 있다.

박 대통령에게는 아직 50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고 대통령이 되기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국가 경영 플랜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누차 강조해 온 것 가운데 하나가 '비정상화의 정상화' 부분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손대지 못했던 원전비리 척결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해결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과 가맹점 보호를 위해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했고 지난달에는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억제를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다.

빚에 쪼들리는 서민들의 채무 경감과 저금리 전환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행복기금도 설립돼 운영 중에 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민행복기금 설립으로 기금 설립 2주만에 22만2000여명이 채무조정을 받았고 4만1000여명이 대출을 받아 빚을 청산했다.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성폭력 미검률 및 재범률, 가정폭력 재범률,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등을 떨어뜨리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년차 대부분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올인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올해 4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확대 편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한편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및 44개 후속 대책도 수립돼 추진되면서 주요 경기지표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1년 4/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전년 동기 대비 3%대의 성장을 회복했고 수출도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취업자 수도 올해 3/4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40만명 이상 늘었고, 무엇보다 상용직 취업자가 늘고 임시일용직이 줄면서 고용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는 개념의 모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청와대는 자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창조경제의 씨를 뿌린 해였다"면서 "당장 열매를 딸 수 없지만 국가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10개월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틀을 짜는 기간이었다"면서 "앞으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탄력을 받고 성과를 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후퇴' vs. '공약수정'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을 찾았다.

새로 지은 전경련회관 준공식 참석차였지만 준공식 참석 후 전경련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 등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기업이 나서 줄 것을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했던 1년 전처럼 박 대통령은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당부했다.

야당이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박 대통령이 '대기업 프렌들리'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시사적인 방문이었다.

경제민주화는 복지 공약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어젠다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전임 이명박 정부가 중시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그로 인한 양극화 현상의 폐단을 직시했고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임을 꿰뚫어 보았다.

보수 성향의 박 대통령이 진보적 색채의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파격 그 자체였지만 이반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었다. 이는 정치적 중간층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최근 탈당한 맥락을 경제민주화 후퇴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야당은 국정의 중심이 성장쪽으로 옮겨갔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선 공약의 또하나의 축인 복지공약의 경우 야당의 비판 소재가 되고 있다.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 공약은 논란 끝에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10~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박 대통령이 직접 기초연금을 대선 공약대로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공약의 수정·후퇴 논란은 정부 신뢰성 약화의 단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철도파업, 원격진료 허용 등과 관련해 "철도 민영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원격진료는 의료 영리화나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에 나서지만 논란이 이어지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공기업 개혁엔 당연히 저항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암초가 있다고 해서 배가 되돌아가야겠냐"며 "그런 저항세력 앞에서 (뜻을) 굽히지 않는 걸 불통이라고 한다면 5년 내내 불통 얘기를 듣겠다"고 언급했다.

◇'국민대통합' 약속, 지켜졌나

박 대통령은 당선 소감으로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합과 직결된 인사 문제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첫 조각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초대 내각 출범은 지연됐고 '수첩인사', '나홀로 인사', '깜깜이 인사' 등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야당은 특히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영남권 출신이 2명, 호남권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국민대통합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이정현 수석은 박 대통령의 능력, 조직의 특성 등을 감안한 인사였음을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은 학연·지연에 얽매인 인사를 하지 않아왔다"며 "박 대통령 출신대학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지도 않았고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야당과는 끝없이 대치국면을 이어가면서 소통은 없고 화해의 정치, 상생의 정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임 이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만남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그것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3자 회담' 형태였고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은 없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차례 기회를 실기하면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은 당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현 수석은 "박 대통령은 당선인 때도 국회에 가서 야당 대표를 만났고, 취임 뒤에도 야당 의원들을 만나 대화했다"며 "야당과 항상 대화할 자세가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또 "소통은 모든 국민과 정치인을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민에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 옳다'는 신뢰감을 주는 게 소통"이라고 말했다. 국정을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준다면 자연스럽게 국정의 소통도 원활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대북 및 외교·안보 행보 '두각'

박 대통령의 대선 당선 이후 1년 간 행보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은 대북(對北) 및 외교·안보 분야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북한의 잇단 대남(對南) 도발 위협과 개성공단에 대한 일방적 가동중단 선언(4월9일) 등으로 남북관계 설정의 중요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른 '균형 있는 대북 접근'으로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과 같은 돌발사태 없이 5개월여 만에 공단 가동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와 호응을 얻어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을 시작으로 총 5회의 해외 순방에 나섰으며, 국내외에서 열린 30차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국과 안보 협력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경제 분야 협력 등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박 대통령의 외치 성과는 취임 초 '인사 실패' 논란 등으로 바닥을 찍었던 국정수행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국이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우리나라의 이어도 상공 등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면서 박 대통령은 "외교적 수사보다 자국 이익이 우선시"되는 동북아 외교현장의 냉엄한 현실을 체감해야 했다.
또 일본 정치권의 잇단 우경화 움직임 속에 경색한 한일관계도 숙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있어선 최근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 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반도 외교·안보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박 대통령의 또 다른 시험대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19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8대 대통령 당선 축하행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2.12.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정원 사건에 '대선 불복' 논란까지… 정치권 협조는 난망

대선 후 1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선 이후 지금까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행복을 위해 일하겠다"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선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한 대여(對與) 공세를 거두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공공연히 '대선 불복'성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여파로 국회 의사일정 또한 '가다 서다'를 반복한 끝에 올 정기국회는 본회의 처리 법안이 34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 '성적표'가 저조했다. 국회는 지금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문제를 놓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쟁(政爭)엔 개입하지 않겠다'며 여의도 정치권과의 거리두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나, 여야 간 대치 정국이 해소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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