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전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이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만의 리더십으로 화를 키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3.12.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근 북한과 동북아의 엄중한 정세는 국가정보원이 한시 바삐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서 해외, 대북정보 수집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특위가 모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8대 대선 1주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 광화문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 약속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는 파기됐고 국민대통합은 민망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의 결과는 승자는 박 대통령, 패자는 민주당이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승자는 보이지 않고 패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할 대한민국호(號)가 좌초위기에 놓여있는데 이는 승자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자인 박 대통령이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고 과거와 고리를 끊지 못하면서 문제가 커졌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결단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새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민생포기, 공약포기 예산"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민생법안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 복지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문제 투성이 예산을 바로잡아서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쟁을 일삼는 세력은 누구이고 진짜 민생을 챙기려는 정당은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르신들 경로당 난방비도 빠뜨린 정부의 예산안이 과연 민생예산인가"라며 "민주당은 무상보육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초중등학교 급식지원, 사회취약계층 예산 복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예산, 사병복지예산, 농어민지원예산 등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증폭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파업에 돌입하자마자 7000여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정부는 초강경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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