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민주당 의원. 201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성명문을 통해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며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제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과정이 불공정했음을 지적하면서도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취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선불복을 선언한 것은 장 의원이 처음으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기 전 당 지도부 및 원내대표단과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신중치 못한 태도"라며 "종교인들이 대통령에게 사퇴하라고 하지만 우리 현행법 체계에서 우리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당 지도부와 전혀 협의가 없었으며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기 전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인 나에게 조차 언급이 없었다"며 "장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원내의사결정기구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난감하게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배포한 성명문을 통해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며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을 위해 2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 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했음이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매일 청와대에 보고해 가면서 댓글 2300만 건을 달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며 "국가보훈처에서도 국정원이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하고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유권자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불법선거개입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며 "박 대통령의 말대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부정선거개입 당사자들과 그 공범자들은 선거부정이 언급될 때마다 '대선불복'이라며 박 대통령 책임론을 방어해 왔다"며 "박 대통령 또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개인적일탈'로 꼬리를 자르고 검찰총장과 검찰수사 책임자를 찍어냄으로써 스스로 불법선거개입의 숨겨진 공범임을 시인해 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 때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것이라곤 후보시절 공약 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민영화 반대를 버리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헌법 유린의 공안통치 뿐"이라며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만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생각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순응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사퇴하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든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당 지도부 등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박 대통령이었다면 자진 사퇴했을 것"이라며 "선거과정상의 문제도 있고, 제가 당 지도부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과정은 불공정하되 불복은 아니다는)과는 다르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성명이 문제가 되고 당 지도부의 합의된 입장과 달라서 피해가 된다면 작은 책임을 지고 당직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장할 것은 해야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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