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파문이 국제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민주노총, 국제노총(ITUC)과 함께 지난 1일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ILO-CFA)에 공식 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제소 사유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 ▲교육부의 단체협상 일방적 중단 ▲한국 교사들의 시민적 권리 억압 ▲한국 교사들 표현의 자유 차별 ▲공무원 노조 설립등록 4번째 거부 및 압수수색 등이다.

ILO-CFA는 내년 3월 이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며 전교조는 ILO에 공식 조사단 파견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11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총회와 OECD 이사회간 정례협의회에 참석,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현실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공론화시킨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김정훈 위원장와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오성희 공무원노조 국제부장 등 5명의 대표단은 오는 9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다.

전교조는 지난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지만 지난달 13일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현재 합법노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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