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양구 KCP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의 편익에 대한 보상방안 모색 포럼’에서 김태진 양구군의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2013.12.05/뉴스1 © News1 황준 기자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 소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양구군의회 김철 의원은 5일 양구 KCP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의 편익에 대한 보상방안 모색 포럼’에서 “군사시설 인근 지역주민이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방서비스보상제도 시행을 위한 기금 마련 등 합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초 2개월 간 진행한 강원발전연구원의 양구 팔랑리·태풍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결과 주민 79.1%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신적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평균 801만원으로 조사됐다.

재산 피해의 경우 주민 80.2%가 피해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가구당(총 450가구) 평균 1610만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한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는 이날 포럼에서 “팔랑리·태풍 사격장 지역주민의 경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 피해 수준이 높다”며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사가 필요하며, 주민의 민원 및 피해보상 등에 대한 처리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박사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접경지역특별법, 국가균형발전발전 특별법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의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도 “정부는 군용공항, 사격장 등을 갖춘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해 피해 주민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양구군의회 팔랑리 포사격장피해대책특위(위원장 김태진)가 주최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전창범 양구군수,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 군부대 관계자,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양구군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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