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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예산안 상정…지각 심사 착수(종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3-12-04 09:47 송고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정상화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3.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4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 지각 심사에 착수했다.
이군현 예결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하루라도 빨리 예산 심사를 시작하기 위해 오후 늦은 시간이지만 회의를 개의했다"면서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연말 일정이 빡빡하지만 예산 심사의 중요함을 감안해 예결위 역할에 최우선을 둘 것을 기대한다"고 여야 예결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예산안 상정에 이어 정부측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복지 확대 등 새해 예산안 기조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는 건전 재정의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경제활성화 등 정책 패키지의 효과로 최근 경제가 꾸준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회복세에 안주하지 않고, 두 번의 큰 경제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살려 2014년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힘차게 솟아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상정 첫날 예결위는 여야 각 3명씩 총 6명이 정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펼친뒤 오후 6시 30분께 끝났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이날 정책질의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공공기관 부채 문제, 세입 전망치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정부측의 입장을 들었다.

특히 야당 예결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박근혜 정부가 이어가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예결위는 5일 종합정책질의를 이어서 진행하고, 6일에는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예산안 처리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 주말에도 부별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 여야 4자회담에서 정국정상화 합의가 도출 됨에 따라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이 이날부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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