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계산착오로 부족해진 무상보육 재원 815억원을 전액 지원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시는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에 추가소요분 815억원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는 다음달 25일 약 1000억원을 보육예산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정부가 주기로 한 국비 253억원을 뺀 562억원이 모자란 상태다.
시에 따르면 무상보육 예산은 당초 국회 확정금액인 총 1조656억원보다 815억원 더 필요한 1조1471억원이다.
양육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보육료가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서울시 보육예산을 1조656억원 정도로 추산했지만, 서울시가 실제 집행한 예산을 따져보니 이보다 815억원이나 더 필요하게 된 것.
부족한 815억원 가운데 국비지원과 시비가 각각 253억원, 562억원(구비 156억원 포함)이며, 시는 국비를 뺀 나머지 562억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추계오류로 발생한 추가소요분은 시 계산과 다른 782억원이라는 입장만 시에 전달한 상태다. 국비 242억(정부 계산)만 줄 수 있을 뿐 시와 구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에 전해왔다.
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최선을 다한 만큼 이번 부족분 만큼은 정부가 시비와 구비까지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정부가 끝내 지원을 거부한다면 나머지 560억원을 카드대납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해 지방채를 2000억원이나 발행하고 감추경까지 한 상태라 여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 발생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오류가 날 수는 있지만, 서울시만 유독 오류가 크다"며 "다른 지자체는 오류로 부족한 돈이 몇십억 수준이거나 혹은 돈이 남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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