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위헌법률심판 신청·국회 비준 동의 요구 계획"'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않겠다' 공약 지켜야"박응진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 "과거의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 바로 잡겠다""상사중재원, 공공기관 분쟁 우선 중재" 개정안 발의…국가자산 유출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