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밀실처리 논란을 빚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과 관련해 위헌적인 행위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을 철도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 규정하며 위헌법률심판 신청, 정부의 국회비준 동의 요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KTX 민영화 반대 저지 범대위가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약속과 신뢰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1년 만에 거짓과 불신의 대통령이 됐다"며 "서민의 발을 묶고 국민의 안전을 재벌, 외국자본 등에 맡기는 철도민영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WTO GPA 개정 의결서 비준을 재가한 대통령의 행위는 위헌적 행위"라며 "국회에 WTO 정부조달부문 협정 개정 의결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재가를 했지만 이를 밝히지 않았고 국회에서 해야 하는 비준을 무시했다"며 이번 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범대위는 정치권과 922개 단체가 참여한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 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는) 꼼수 민영화로 비판받고 있는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를 12월 초에 설립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외국의 사례처럼 당장의 지분구성과 상관없이 재벌과 외국자본에게는 우리의 기간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수익사업이 되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요금폭탄, 안전위협, 지선폐지 등 교통 기본권의 훼손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철석 같이 약속했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중단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을 담당할 자회사 설립 결정 계획 중단 ▲WTO GPA 협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취소와 국회차원의 논의 추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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