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검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트위터글 120만 건 추가기소가 여야 대치정국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은 이를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을 뒷받침하는 보다 확실한 증거로 간주하며 강도 높은 특검공세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검찰이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특검도입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민주당은 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태세여서 이 또한 대치정국을 심화시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강창희 국회의장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 시사,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등 곳곳에 폭발성이 강한 뇌관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1일 국정원 선거개입 추가 정황 확인과 관련해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 대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밤에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김한길 대표는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120만여건의 트윗글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충격적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해 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선개개입 트윗 댓글이 120만건이 넘는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사태"라며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작 몇백건의 개인행위로 축소하고 주모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비리로 기소해 마무리하려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대정부질문 정회 시간을 이용해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방해 규탄 및 해임촉구'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광화문광장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날 가두시위를 벌이면서 민주당이 다시 장외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25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예정대로 마친 뒤 예산안과 법안심사도 일정에 따라 진행하자는데 무게가 실려 있으나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주말을 거치면서 원내외 투쟁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 특검과 예산안 연계 가능성에 대해 "특검과 예산을 연계시킬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에 대해선 "사법부의 심판을 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사실상 자기 개인적으로 써 도둑질한 문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회무시, 국민무시일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방통행식 불통 국정운영이며 이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특검도입 주장을 일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일어났던 선거·정치개입을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특검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글이 124만건에 달한다며 제2차 공소장 변경을 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 1차 공소장 변경 때 검찰은 국정원 트윗글이 5만5680건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5만5680건 중 2만8317건은 국정원 직원이 한 것이고 나머지 건은 성명미상으로 검찰은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어제 (2차 변경신청한) 공소장에 따르면 성명미상의 글들은 전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의 것이라는 2만8317건의 정치개입 관련 글 등이 '봇'이라는 자동 프로그램 장치를 통해 흩뿌려졌고, 그 총합이 124만 건에 달한다는 게 2차 공소장의 내용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 누가 외압을 넣고 간섭을 하느냐. 수사가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침해 당하느냐"고 반문하면서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에서 드러나듯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부정하며 특검을 주장한다"며 "이같은 당파적 특검 요구는 근거가 없다. 엄정한 수사결과를 접하고도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정쟁거리를 만들기 위한 고집"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과 관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간 내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 모두를 희생하며 마냥 기다려줄 순 없다"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트위터글이 추가로 확인된 이후 민주당이 벌인 가두시위에 대해서도 "수사팀과 민주당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게 아닌가 하며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검찰은 국정원 트윗 121만건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장외집회를 재개했는데 이것은 야당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떼쓰기 위한 정략적 행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양당의 법제사법위원들 간에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21만건이라는 수치는 표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수치다. 봇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리트윗한 건수 121만건을 확인한 것으로, 내용은 줄어들고 건수만 늘어난 것"이라며 '부실·과장 수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법무장관 취임 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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