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외부성기 형성 요구는 위헌성 있다""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한 판단은 아냐"박응진 기자 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회의 개최정부, 진실규명결정 받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서 소멸시효 주장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