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 내에서 동북아 관련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이 당국자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이같은 일본의 지역안보 기여에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집단적 자위권이란 모든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일본이 주권국가로서의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3일 도쿄에서 진행된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협의위원회' 2+2(국무, 국방 장관 간) 회의 이후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관련 문제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이 당국자는 또 북핵 등 북한의 무력 사용 위협을 언급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국내법 해석 변경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이 직면해있는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관련 문제에 대한 한국 여론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일본도 국내적으로 (헌법 해석 변경의) 검토를 진행하며 동시에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당국자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역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꼽았다.

그는 "북한은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 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며 앞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린치핀'(마차나 수레, 자동차 바뀌가 빠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으로 핵심적 요소라는 의미) 역할을 해왔다"며 "동맹보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수단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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