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정국 분수령'

野 '대선개입 의혹 특검' 요구 등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 주목

본문 이미지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5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11.14/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5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11.14/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이번 시정연설은 대선개입 의혹의 정치적 처리로 난마처럼 뒤엉킨 정국의 향배는 물론 예산안 처리 등 올 연말 정기국회의 진로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예산안 편성 배경과 그에 따른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유럽 순방과 한·러 정상회담을 포함한 그동안의 '세일즈 외교' 성과를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정부의 대북(對北) 및 외교정책 방향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등에 대한 지지 또한 거듭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지난해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 국내 정치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를 주장하며 박 대통령에게 이날 연설에서 관련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야당으로부터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난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며 맞서왔다.

박 대통령은 또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선 각각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 마련에 착수한 상황임을 들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때문엔 박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국정원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이 같은 기존 입장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특검 도입 및 특위 설치는 국회가 결정할 일'임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추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양특(특검 및 특위)'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등 야당은 연설을 듣고 향후 대응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박 대통령은 연설은 국정원 관련 문제에 대한 언급이 담기든 담기지 않든 향후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거듭된 국정원 관련 문제 제기 등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데 대한 항의 표시로서 박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일단 '최소한의 예'는 갖추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해 단식농성을 벌여온 통합진보당 의원들 또한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및 시정연설과 관련해 따로 대응하기보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자당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항의 표시가 지나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실에선 현장 여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및 시정연설과 관련, 경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지난 2월 취임식을 포함, 9월 황우여 새누리당·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국회 3자 회담' 때에 이어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이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건 처음이다.

또 현직 대통령이 직접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건 1988년 노태우, 2003년 노무현,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이어 박 대통령이 네 번째다. 이외의 다른 연도엔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했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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