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출구 없이 악화 일로를 걸어온 여야 대치 정국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에 따라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시정연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과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설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다.
민주당은 시정연설을 통해 특검과 특위 설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들은 뒤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박 대통령이 정국해법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답이 향후 정기국회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여권을 향해 경고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특위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새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특검에 대해선 여당도 반대를 분명하게 하고 있고, 특위 구성은 지난번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힌데서 더 나갈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비롯해 연말 정국에서 대여(對與) 투쟁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릴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연계한 것 역시 이같은 대여 투쟁의 포석으로도 보인다.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카드로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국회 일정을 또다시 '보이콧'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 막바지로 가면서 정국 상황도 가파르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며 "의원들도 비상한 각오로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대비해달라"고 소속 의원들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 대기 및 해외출장 자제를 지시하며 전운을 고조시켰다.
특히 시정연설 직후인 19일부터 닷새간은 각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 여야 정국 상황을 냉각시킬 공산이 크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뿐만 아니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기초연금 등 박근혜 정부 공약 후퇴 논란 등을 놓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 한판 격돌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결국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여야 대치 정국의 촉매제로 흘러갈 경우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결산안 처리 등 연말 국회 일정의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서는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민주당 등 야당의 예우 문제 등도 변수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당일 의원총회를 통해 박 대통령의 본회의장 입장시 기립 여부 등 행동지침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내 일각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항의 표시의 검은 넥타이 착용 등 강경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시정연설 예우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반발하며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농성을 펼치고 있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들어가기 위해선 국회 본청 2층 정문 현관 앞에 마련된 통진당의 농성장을 지나쳐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5일 통진당에 농성장 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통진당은 이를 거부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