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14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와 대선공약 파기 논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 정국 현안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야당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인사 검증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며 청와대를 적극 엄호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을 거론하며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 인사 대란을 겪었다.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줄줄이 낙마했다"며 "그런데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아직도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인사검증이 철저하지 못했다.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의 대선 공약 파기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65세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기초연금은 파기됐고 심지어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로 사표까지 내고 관뒀다"며 "문형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에서 결국 손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을 약속했지만 결국 공약이 파기됐다"며 "대선공약을 이행 못 할 수도 있다. 다만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인사문제와 관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을 거론하며 청와대 비서실장을 압박했다.

반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보좌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최근 언급되고 있는 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검증 논란을 옹호했다.

김 의원은 "비서실장으로서 고유 업무를 하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과 만나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야당의 정치공세가 있어 움츠러든 것 같은데 그럴 필요없다. 당연한 의무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최근 군인과 공무원이 댓글을 달면 안된다고 하는데 댓글 달았다고 바로 공무원법과 군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국가기관이) 대선개입 했느냐가 쟁점인데 선거법에도 단순한 의사표시와 후보 추천은 가능하게 돼 있다. 법을 잘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군에서 달았다는 댓글 3200개 중 76%가 정치와 상관없는 신변잡기였다. 고작 7% 정도만이 정치인 관련 글이었다"며 "그 일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대부분 신변 잡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주요 기관 증인의 불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설전을 벌여 시작부터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날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동극 청와대 인사지원팀장이 국감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출석을 촉구한 반면,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서 국감이 한때 정회됐다.

이후 여야는 김 팀장에게는 오후 출석을 통보하고 홍 수석은 최경환 운영위원장(새누리당)이 출석을 촉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20여분만에 국감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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