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교사의 지도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문용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또 곽노현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의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한 반면, 문 교육감의 공약인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시교육청은 2014년도 예산안 7조439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예산 7조3689억원보다 702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교육사업비는 올해(1조1741억6000만원)보다 3695억원(31.5%) 늘어난 1조5436억원이다. 교육사업비 가운데 70%인 1조804억원은 6개 교육복지사업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누리과정 5473억원, 무상급식 2631억원, 저소득층 학생 지원 1377억원, 교과서무상지원 542억원, 초등돌봄교실 461억원, 교육복지특별지원 320억원 등이다.

19만5519명의 학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무상급식 예산은 내년부터 대상 인원이 중2에서 중3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353억원 증가했다.

교육사업비 중 눈에 띄는 것은 혁신학교 지원 예산이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된 점이다.

문 교육감 당선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여온 것과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올 초 우솔초와 천왕초 등 신규 혁신학교 추가 지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혁신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교를 맞춤형으로 만든다는 개념의 교육정책이다.

곽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지난 2011년 29개로 시작돼 현재 67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학교들에 대해서는 최근 3년 간 시교육청과 서울시로부터 총 239억7177만 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에는 6개교만 새로 지정되는 등 증가세가 꺾인데다 집중적인 평가와 감사를 받으면서 진보·보수 간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자율형 공립고나 선도학교, 중점학교 등 목적을 지정해서 지원하던 소수학교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시교육청은 학교운영비로 지난해보다 478억원(7.8%) 늘어난 6604억원을 편성했다. 학교당 평균 증가액은 2400만원이다.

시설사업비는 신설학교 예산이 1023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올해보다 930억2000만원(27.7%) 줄어든 2426억원으로 짜여졌다.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741억원에서 814억원으로 73억원(9.9%) 늘었다.

문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운영' 항목과 '일반고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항목'이 신설돼 각각 14억원과 18억원이 편성됐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독서·토론·논술교육은 올해 2억 7000만원에서 내년 3억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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