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정의당 대표.2013.9.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하고,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에 '공안통'인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연한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새 검찰총장 내정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단히 아끼는 분이라고 한다. 소신대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총장과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고 결국 대통령을 위해 무난한 수사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이 범죄이듯, 대선개입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수사외압도 범죄"라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이 전 정권의 범죄라면,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는 박근혜 정권의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총장이 청와대 비서실장 측근인사로 바뀌고,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했던 서울지검장과 무죄를 확신하는 중앙지검 2차장은 아직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과연 검찰의 공소가 유지는 될 것인지,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유죄입증을 위해 노력은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더 이상 검찰에 국정원 사건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박 대통령이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고, 아예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정원 수사 자체를 붕괴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이제 특검도입과 같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검 실시문제와 관련해 야권의 책임 있는 정당과 세력이 공동의 입장을 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 앞에 국정원 사건이 이대로 유야무야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해 "문 후보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시작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자 주장한 바 있고 기초연금의 재원을 가장 역진적인 형태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높여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한 박근혜정부의 입장과 정확히 반대지점에 서 있는 것으로, 결국 문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포기를 상징하는 반(反)복지 후보"라고 성토했다.

천 대표는 "특히 복지재원을 부가가치세 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사를 추천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복지 실책을 메우기 위해 서민을 쥐어짜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저는 문 후보자가 진정으로 복지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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