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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들 "김진태 지명, 정치검찰 부활 경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10-28 01:50 송고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당 법사위원 국정원 SNS대선개입 추가 의혹 제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3.10.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고,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공안통'인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정치검찰의 부활을 경계한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가나다순) 민주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애하는 PK(부산·경남) 출신 인사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고, TK(대구·경북) 출신의 공안통 검사가 특별수사팀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인 김 비서실장의 전력에 비춰볼 때, 과연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안통 출신의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것도 마찬가지다. 공판과정에서 팀장교체로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온갖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규모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의 증거를 찾아낸 특별수사팀의 노력이 무위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고 환기시키며 "작금의 코드인사가 국정원에 의한 사상초유의 대규모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의 실체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도구로 전락돼선 안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김진태 총장 후보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낼 수 있는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gayunlove@news1.kr